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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소송참가의 네 가지 유형 및 비교점 정리

당사자 소송원고 cf. 행쟁 제3자행정소송에서 적법한 상대방 아닌 행정청 피고로 오인소송 ex. 행정처분청 내에 원래 처분의 상대방 ex. 공장주 이 소송에 참가 채권자 유권소송에 준하는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참가한 제3자의 당사자적격 존무 판단 소송상 지위 에 따라 (결과) 보조참가 단순보조참가 (보조참가) (연대)보증 주채무자와 참가 참가이유: 법률상 이해관계 유 (지위) 기판력 X, 참가적효력 O (전해 대방, 동판) 패소시 참가인 항소 -> 피참가인 항소취하 함 당사자적격. * 피고는 그냥 주심전 덤벼들면 그만. 단지 참여 임유. 공보같이 행정 법원. "사"로 각각 예시로 기억. 따끈하게 예시로 생각하면 쉬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①요건 ②효과 채권자대위 채무자 참가 (통설, 검토) 참가이유:..

[민사소송법] 변론주의 중 개념 구별: 주장책임, 증거제출책임, 증명책임, 소송자료, 증거자료

재판상 변론주의 내용: ㉮ 주장책임, ㉯ 자백의 구속력, ㉰ 직권조사금지원칙 cf. 증명책임 ≠ 자백의 구속력은 불요증사실에 대해 증명책임은 요증사실 7과2기 소송자료 ↔ 증거자료 사실, 증거. 증거자료라 : 요증사실에 대해 증거신청 → 법원 채택(증거결정) → 다음 법정 기일 증거조사 → 결과 ex) 증인신청 증인신문 증거자료 ⇕ 결과 증언 얘가 증거재판설임. 원고 증거 대라에 피고 답변 세모, 법원이 증거제출하라 해주기 X. (직권으로 조사한다는 게 직권탐지주의) 증거자료에 대한 증명력 인정할지 여부는 법관이 자유로운 심증으로 확신서면 증거 따라 결론 ↳ 안 서면 진위불명 상태이므로 증명책임 따라 유가 없는 것으로 취급 소송자료로 제출되지 않았으면 비록 증거자료로 나왔다 할지라도 재판의 기초로 삼을 ..

[민사소송법] 무권대리 간과 후 본안판결 시(ft. 표현대리)

무권대리인 출제 이 모음 (2) 무권대리에 대한 상대방의 표현대리 or 추인 (일부추인) 甲(본인) → 乙 代 A 무권대리 각과 본안판결 청구인용 - 甲이 당하고 → ① 청구기각 - 乙이 하고 → ③ 乙이 표현대리 주장 (→ ①) ②' - 甲이 추인 A가 소취하 행위* (→ ①) 甲 일부추인 [ 불가 (→ ①), 가능 ] 두 경우 제상소는 항소이유는 결국 "A무권대리 소송요건 흠결" (요체임) → 주장대로만 가면 항소이유 있으므로 (인정되므로) (심리속행 & 조각사유 판단/각하) 가야게 됨 (Leftarrow ④) → 에 대해 당사자들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고 이때 각각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 A도 자기도 무권대리인지 몰랐던 경우 93. ex) 대표이사가 자기 선임했는데 알고보니 대표이사자격이 X...

디디에 에리봉의 <랭스로 되돌아가다> '계급과 교육'

나는 의무교육 연령이 16세까지로 연장되었을 때 가족들이 얼마나 분개했는지 기억한다. “뭣 하러 애들이 좋아하지도 않는 공부를 억지로 하게 만드는 거야? 애들은 오히려 일을 하고 싶어 한다고.” 이러한 ‘취향’, 아니 공부에 대한 ‘무취향’이 얼마나 차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전혀 의문시하지 않고, 사람들은 이런 말을 되풀이했다. 학업에서의 도태는 마치 스스로의 선택과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양, 많은 경우 자발적인 도태의 과정을 거친다. 학업 기간의 연장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형편이 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이들이 ‘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결국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가능성의 장 ㅡ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의 장은 고사하고, 단순히 구상할 수 있는 가능성의 장조차 ㅡ 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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